"2.7조 경인 아래뱃길 사업은 정책 실패"

공론화委, 환경부에 권고
"항만물류 실적, 계획의 8% 불과
여가 공간 늘리고 수질개선해야"

‘실패한 정책’.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2년여간 조사한 전문가들의 최종 결론이다. 2조7000억원을 들여 만든 뱃길인데 항만물류 실적이 당초 계획의 8%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선박 운항을 줄이는 대신 시민 여가를 위한 공간을 늘리고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3일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권고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경인 아라뱃길은 서울 한강에서 김포~인천으로 이어지는 운하다. 이명박 정부인 2012년 완공됐다. 하지만 사업계획 당시 예상만큼 배가 다니지 않으면서 ‘아라뱃길이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커지자 2018년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아라뱃길 기능 전환을 위한 연구와 공론화를 권고했다. 환경부는 그해 10월부터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기능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공론화위원회는 권고문에서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굴포천 지역의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해 시작된 방수로 건설 사업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전환해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했다”며 “정부가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또한 ”착공 전 타당성 검증이 미흡했고 완공 후에는 화물실적이 현저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 훼손과 접근성 단절 그리고 지역적·국가적 갈등 초래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부재했다”고도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다만 과거 2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던 굴포천 홍수 피해가 아라뱃길 개통 이후 전혀 없어 홍수 방지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