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인허가권 쥐고 주택공급

4일 특단의 공급대책 발표
전국 85만가구 예상

50년 된 서울 영등포 쪽방촌 개발에
적용한 방식 확대

광명 시흥·하남 감북 등
수도권 신규택지 지정도 거론

정부가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예고했던 ‘특단의 공급대책’이 4일 발표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긴다. 중앙정부가 직접 인허가권을 쥐고 개발을 추진해 사업의 속도와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4 공급대책’을 4일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물량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서울을 중심으로 20만~30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최대 85만 가구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 주요 도시 집값까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85만 가구는 분당신도시(9만7500가구) 9개 규모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공공 및 민간) 18만 가구의 다섯 배가량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취임하기 전부터 줄곧 언급했던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과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이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지는 사업 추진 방식이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초 50년 된 서울 영등포 쪽방촌 개발에 적용한 방법을 확대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구역지정, 조합설립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해 통상 10년 이상 걸린다. 정부가 키를 쥐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쪽방촌 주민을 임시 거주시설로 이주시키는 등의 조치는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일정 수의 주민 동의만 갖추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3기 신도시 후보지이던 경기 광명 시흥, 하남 감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진석/임도원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