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해고자 복직 2년 만에 무너지는 쌍용차

정치적 선심이 구조조정에 장애
경영환경 악화에 정부는 '무대책'

김일규 산업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이 3일부터 사흘간 또 생산을 멈춘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일부 협력사의 부품 공급 거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24일, 28일에 이어 두 번째 생산 중단이다. 쌍용차는 앞서 외국계 금융회사 차입금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정부는 아직 지켜보고만 있다.

불과 2년6개월 전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당시 정부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2018년 7월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2009년 ‘옥쇄 파업’을 주도해 해고됐다가 복직하지 못한 119명을 복직시켜 달라는 요청이었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이후 급물살을 탔다. 두 달 만인 2018년 9월 쌍용차 노사는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위터에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고 적었다. 해고자들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재채용됐다.

하지만 당시 쌍용차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2018년 642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데 이어 2019년엔 손실 규모가 2819억원으로 커졌다. 지난해엔 3분기까지만 3089억원의 손실을 냈다. 결국 복직자는 물론 기존 근로자까지 모두 일자리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당장 이달 월급도 절반밖에 못 받는다. 쌍용차가 신규 투자 유치에 실패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줄도산 위험이 커진 쌍용차 협력사들은 이날 정부 지원을 요청한다는 호소문을 냈다.

쌍용차가 위기에 빠진 것이 해고자 복직 때문만은 아니다. 마힌드라의 경영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도 문제를 키웠다. 그러나 해고자 복직이 마힌드라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있다. 마힌드라는 지난해 산업은행에 대출 만기 연장 및 신규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산업은행이 거부하자 돌연 한국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생색만 내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쌍용차에 무조건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책임의 일부는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하지만 자력 회생이 어려운 쌍용차에 또다시 세금을 투입하자는 것이냐는 비판도 만만찮다. 한 구조조정 전문가는 “정치적 선심이 구조조정을 얼마나 꼬이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기업들에 정치권과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간섭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훗날 책임질 수 없다면 더 그렇다.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게 하자는 이익공유제가 대표적이다. 이익을 나눠줬던 기업이 불과 얼마 뒤 손실을 보게 되면 이를 보상해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