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일로 예정된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제도 개선 작업에 한창이다.제도 개선이 미비한 채 공매도를 재개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 배경에는 원래 공매도 금지 종료일인 3월 15일까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 마무리가 쉽지 않다는 진단도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공매도 참여를 원하는 개인을 위해 주식 대주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는 금융위가 지난해 8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면서 제도 개선 과제로 꼽았던 핵심 요소다.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가 철저히 감시되지 못하고 있고, 적발하더라도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불법 저지 효과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처벌 강화 부분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공매도 투자자가 대차거래 내역을 5년간 보관하고 필요하면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개정 자본시장법은 오는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금융위가 앞서 예고한 대로 3월 15일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종료할 경우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
과징금 부과기준, 대차거래 내역 보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제 막 입법예고를 마쳐 최종 공포까지 약 2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공매도 호가를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거래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 인프라가 없었다.
공매도 관련 점검은 주로 이상 흐름이 포착되면 자세히 들여다보는 식이었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최근 신설한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인 특별감리팀이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재개 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과 관련 규정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과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과 거래소는 특히 문제가 많았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자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 조성자의 주식 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되면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성 대상 종목 졸업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게도 업틱룰(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가 현재보다 42%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은 시장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매도를 원하는 개인들이 증권사들로부터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개인 대주 시스템' 개발은 오는 9월까지 마친다는 게 원래 금융위 계획이었다.
다만 당국이 지난달 말 증권사 9∼10곳 실무진과 가진 회의에서 오는 6월까지 전산을 구축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시스템 개발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권금융을 통해 개인에게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5곳에 불과한데 금융위는 더 많은 증권사가 대주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금융위는 그간 증권사 등과 협의를 통해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다며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