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법 무차입 공매도 막아야…시스템 개선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극소수 공매도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해 개인투자자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다"며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무차입 공매도를 기술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한 준법 결제 시스템을 우선 갖춰 주먹구구식 사후적발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3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했다.

또 작년 12월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방안으로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새로운 적발 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주식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기보다는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