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임성근, 대법원장 면담을 녹음?…역시 탄핵감"

사진=연합뉴스

여당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간 면담의 음성파일이 공개되자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오늘 보도된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 관련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이렇게 글을 남겼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 면담 당시 녹취한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볍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을 만류하면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대법원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대법원은 전날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상황',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