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간 외면한 부동산 공급책…그마저도 5년뒤"

국민의힘은 4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5년 뒤 대책 말고 지금 대책을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정책 타이밍을 놓친 뒤늦은 대책인데다, 그마저도 공공물량에 치우쳐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부 공급을 늘리려고 한 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라면서도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뒤늦어 실기한 정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정 준칙도 2025년으로 실시 시기를 미루더니 주택공급도 사실상 2025년 너머로 넘겼다"며 "무슨 '미래지향' 정부인가"라고 비꼬았다.

배 대변인은 "민간이 지닌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 첩경인데, 이번 정책에는 민간주택 공급참여 정책과 전세 대책이 빠졌다"며 "튼튼한 사다리를 세우는 대신 위로 오르는 동아줄을 꼬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간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규제를 풀어주기만 해도 이른 시일에 신규주택공급이 가능한데, 왜 민간 시장은 외면하고 공공주도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공공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독선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며 "닭장 같은 건물이 나오고 난개발로 숨막히는 도시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 물량의 38%가 집중된 서울의 시장 보궐선거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는 "4년 가까이 야당과 전문가들이 그토록 공급 확대를 주장할 때는 듣지 않고 세금폭탄에 규제 남발만 고집했다"며 "병 주고 약 주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은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조은희 후보는 "이념이 앞선 공공주도 주택공급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재산권이 걸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조합원의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