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前장관까지 영장 청구…檢 칼끝 청와대 겨누나 [종합]

검찰, 한수원 경제성 평가 부당 관여한 것으로 봐

검찰이 4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당시 백운규 장관이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1.2.4 [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결국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장관까지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칼 끝이 청와대까지 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원전 감사를 통해 "백운규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소환 조사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 중 530여건을 복원한 검찰은 청와대 보고용으로 추정되는 7건의 문건 내용을 토대로 백운규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이 지난해 12월 원전 관련 자료 폐기에 가담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나기도 전에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 정황은 물론 탈원전 반대 단체 동향파악 문건,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계획 문건 등도 포함됐다.

또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관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백운규 전 장관은 감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