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北관련 의원모임' 의장…"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간)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원칙을 제한해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올턴 의원은 이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정보의 확산과 언론의 자유를 막는 데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철통같은 정보 차단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턴은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 공동의장 자격으로 이날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열린 한·영 의원 화상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주민은 지금 낮에는 김정은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밤에는 한국 영화, 드라마에 빠져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이것을 막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