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탄핵 의견 있지만…부결되면 면죄부 우려"

의회 표결 숫자 싸움에서 밀리는 점 고려해야

지난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데, 대법원장에 대해서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지만 이것이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본인이 훼손하고 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부실 불법 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전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가자는 의원들이 많은데, 우리가 탄핵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거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하는 것도 그럴 소지가 없진 않다"며 "만약에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자신감을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저런 곡절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한 사람 뽑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들, 예컨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나 무소속 금태섭 후보 이런 분들이 또 단일화를 한 다음에 우리당 후보와 당 밖의 후보가 단일화하는 거로 서로가 뜻이 맞게 발표된 상황"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