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벌이기 위해 222곳을 추려내 설 연휴 이후 주민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4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천호 등 전국 83만6천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추진 검토대상 사업지 리스트를 뽑았다.
국토부는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공간분석으로 도출된 사업유형별 대상지 중 별도의 후보지 선정기준으로 우선 추진 검토구역을 선정해 관리 중이며, 사업 협의 과정에서 불참하는 지역이 있을 것을 대비해 차순위 후보지도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노후·슬럼화 지역, 면적이 크고 소유구조가 단순해 사업 여건이 우수한 지역, 신설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효과가 큰 구역 등이다.
서울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후보지는 67곳이다.
동남권에 25곳으로 가장 많고 서남권이 22곳, 도심권 10곳, 동북권 9곳, 서북권 1곳 순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155곳이다.
유형별로 역세권은 동북권에 53곳으로 가장 많고 서남권 26곳, 서북권 19곳, 도심권 14곳, 동남권 5곳이다.
준공업지역은 서남권에만 17곳이 있고 저층주거지는 동북권 14곳, 서남권 6곳, 동남권 1곳 등 21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구체적인 지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름을 밝히는 순간 투기수요가 몰려들어 부동산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4일 변창흠 장관이 정책 발표를 할 때 PPT 자료에 이들 후보지 자료 사진이 있었으나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사진의 가게 간판 등을 일일이 지웠다.
전국으로 보면 사업 후보지가 383곳에 달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100곳,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이 189곳, 준공업지역은 33곳, 저층주거지는 61곳이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이들 후보지 주민들과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열어 공공 개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참여 의향을 타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