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샌드박스 5법 등 2월 국회 처리…文정부 대표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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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5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샌드박스 5법 심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규제샌드박스법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규제혁신과 관련된 대표적·상징적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산업융합 촉진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지칭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입법이니 2월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데이터기본법 제정안과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제정안 등을 함께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성장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5법과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을 처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성장의 힘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