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따질 여유 없어…4차지원금 빠를수록 좋아"

권칠승 중기부 장관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 방문
"재난지원 방식이 사실상 손실에 대한 보상 의미도 있어"
"손실보상이라는 법리 따지기 전에 급하게 도움줘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을 찾아 식당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손실보상이라는 법리를 따지기 이전에 급하게 도움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5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을 만난 자리에서 "손실보상이라는 어려운 법리적 문제에 매몰되면 그것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더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재난지원금 방식이 사실상 손실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같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이 일을 풀어가는 순서"라며 "재난지원금이 손실보상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따질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장 손실보상제 도입보다 코로나 사태로 폐업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선별적 지급관련 정부와 여당내 갈등을 의식한 듯 "재정의 한계를 어느수준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그런 갈등이 없는 정부가 오히려 이상한 정부"라며 "합리적인 방안은 외부 학자들이 (검토)해도 되고, 명칭이나 법리를 따지기 전에 급하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먼저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의 혁신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인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를 방문해 '버팀목자금'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식당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날 버팀목자금이 4조1000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전체 대상자 281만명 가운데 92%가량인 270만명에게 지급됐다고 보고했다. 권 장관은 "3일만에 235만명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같은 시스템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해소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혜택을 늘리고 대상자를 넓히는 방법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근 한 식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영업자가 방역조치와 임대료 신용등급 등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자 "일률적인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선 바꿀 부분을 찾아야한다"며 "정부에서도 도움되는 길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힌편 권칠승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5일부터 중기부의 3대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별도 취임식은 갖지 않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