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이 5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마창대교 요금 인하 정책토론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민간투자 1천894억원, 재정 634억원 등 2천648억원을 들여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만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해상교량이다.
교통혼잡이 심한 시가지 도로를 거치지 않아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통행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적자분을 보전해야 하는 최소수입보장(MRG) 적용을 받는 민자도로다.
현재 소형차 기준 마창대교 통행료는 2천500원으로 ㎞당 요금(1천471원)이 다른 민자도로인 거가대교(1천220원), 을숙도대교(389원), 부산항대교(424원), 울산대교(1천43원)와 비교해 비싸다.내년에는 통행료가 3천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가 창원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먼저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노력해 최초 협약 때보다 마창대교 통행료가 저렴해졌으나 여전히 다른 민자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싸다"고 지적했다.그는 마창대교와 가까운 마산합포구 현동 보금자리 주택 지구 개발 때와 마찬가지로 가포 보금자리 주택지구 개발이 끝나면 마창대교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통행료 인하 방법의 하나로 출퇴근 시간 통행량이 높은 마창대교 특성상, 탄력요금 할인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마창대교 협약·건설·재구조화 주무관청은 경남도지만, 마창대교 이용 차량의 50% 이상이 창원시 차량이라며 통행료 인하 때 재정부담을 누가 할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박준환 국회 입법조사관은 '가변요금제' 중심의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미국 체스피크 익스프레스웨이, 프랑스 파리 A14 도로, 영국 M6toll 도로 등이 통행 방향에 따라 통행료를 차등하거나 주중보다 주말에 2배 이상 높은 요금을 부과하거나 주말·평일 출퇴근 때와 평일 한가한 시간대 요금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가변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