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이후 11개월 만에 8차 회의…"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 위한 논의 진행" '13% 인상이 최대' 한국 입장에 미국 반응 주목…다년계약엔 공감했을듯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와 첫 방위비 협상을 하고 조속히 타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직 모든 입장차를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협상은 압박 일변도였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순조로운 합의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5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및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포함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까운 시일 내 차기 회의를 개최하되, 구체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한국이 2020년 이후 책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양측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11월 30일 화상으로 협상 현황을 점검했지만, 공식 회의는 아니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의 요구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정부 때처럼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협정 기간을 3년 또는 5년 등으로 하는 다년 계약에 대해선 공감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하원이 지난해 11월 18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 협정'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미국 내에도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위해 다년 협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로 규정하고 '동맹 복원'을 약속했는데 실제 미측과 소통에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양측이 '동맹 정신에 기초'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제11차 SMA 협상 보도자료에서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행정부 출범 이후 양측 대표단 간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