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동설립 법무법인 급성장 논란 등 수사' 대전지검 배당 시민단체서 장관 후보자 때 진정…형사 1·5부 2개 검사실서 맡아
검찰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 의혹 등 진정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서 낸 박 장관과 법무법인 명경 관련 수사의뢰 진정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관련 수사는 조세범죄 전담부인 형사1부(김호삼 부장검사)와 공공·반부패범죄 전담 수사부서인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 등 2개 검사실에서 맡았다.
형사5부는 현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법세련은 박 장관이 장관 후보자 때이던 지난 달 21일 "(장관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명경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다"며 "해당 법무법인이 박 후보자를 회사 홍보에 활용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대검에 관련 수사의뢰를 했다.
'명경 소속 변호사가 지난 2016년 총선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돼 선거를 돕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박 장관 후보자의 직권남용 아니냐'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박 장관은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면서 1천만원을 출자했다. 이후 재산신고서에 나온 명경의 매출액이 2019년 32억8천여만원으로 크게 늘면서 국회의원인 박 장관 후보자가 매출 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박 장관 후보자는 당시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아서 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탈퇴 후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는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