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J’s China Insight] '바이든 함정'이 가져올 한국의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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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중국 잡을 3가지 함정 "동맹·녹색·바이 아메리카"
중국을 포위해 잡겠다는 바이든이 중국을 잡을 세가지 함정은 바로 '동맹', '녹색',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입니다. 특히 동맹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동맹을 들고 나온 바이든의 전략, 말은 우아하지만 이는 미국의 '힘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 안 들으면 쇠몽둥이로 후려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패거리를 모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미국이 1985년 당시 G2였던 일본을 죽이는 데는 유럽 동맹의 힘을 빌린 플라자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985년 당시 일본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0%대였지만 지금 중국은 71%까지 왔습니다. 지난 2년 간의 미중전쟁을 해보니 미국 혼자서는 중국을 죽이기가 쉽지 않다는 실토가 바로 동맹을 통한 대중국 공격입니다.
지금 미국 GDP의 71%로 커버린 중국을 좌초 시키기 위해 다시 바이든-플라자(Biden-plaza)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미국과 사사건건 틀어졌고,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유럽이 중국의 유혹을 뿌리치고 미국의 손을 잡아 줄지는 불확실합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보통 힘센 놈끼리 싸우면 약한 놈들은 편가르기를 합니다. 유럽은 꽃놀이 패를 쥐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편 안 들면 미국에 터지고, 편들면 중국에 시달리는 아주 고약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동맹의 출범이 한국에는 외교쇼크, 경제쇼크로 올 수 있습니다.바이든의 두번째 함정 녹색경제는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미국이 굴뚝산업으로 중국과 전쟁하는 것의 승패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트럼프의 실패는 바로 이 때문인데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때려잡는 데는 '관세'가 아니라 '탄소세'가 정답이지요.
탄소세는 세계최대의 이산화탄소(Co2)발생량을 자랑하는 중국의 발목을 잡을 확실한 패입니다. 중국은 미국 대비 에너지소비는 1.48배지만 Co2발생량은 1.98배나 됩니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 Co2발생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1920년대 미국은 자동차혁명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2021년 미국은 다시 100년만에 전기차와 신에너지로 대변되는 녹색경제로 중국이 쫓아 오지 못할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중국도 2035년까지 석유자동차를 전기차로 전면 대체하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국판 그린뉴딜정책이지요.미국이 손대면 세계최고의 기술이 나오고 중국이 손대면 세계최대의 제품이 나옵니다. 미중의 새로운 전쟁은 녹색경제입니다. 아이러니지만 녹색경제 세계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미중전쟁이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어설프게 그린뉴딜 하면 돈만 퍼 넣고 수출도 못하는 2류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녹색경제는 분명 거대한 신세계, 신시장이지만 미중을 뛰어 넘는 기술을 못 만들어 내면 기회가 쇼크로 다가올 것입니다.
대국은 실업을 두려워합니다. 역사를 보면 실업자가 많아지면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메이드 인 미국(Made In USA)를 얘기했지만 바이든은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말합니다. 구호가 다른 듯 보이지만 바이든이 훨씬 고수(高手)입니다. 트럼프 공약을 베낀 것처럼 보이지 않게 포장한 것입니다.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고 하지만 그 전제는 미국산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요. 결국 메이드 인 미국(Made In USA)을 하겠다는 것이고 실물경제는 보호무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국채든 상품이든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하면 우방이고 안 사주면 적입니다. 바이든 등장 이후 미중 무역전쟁의 완화를 기대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은 대미 수출 확대보다는 미국 새정부의 수입확대 요구에 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중수출 역시,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피하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미국산을 늘리는 바람에 한국산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상황도 올 수 있어 보입니다.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지만, 바이든의 대중국 공략 포인트를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미국의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자칫하면 희망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시대에는 미중관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한국이 대응전략을 짜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전병서 중국금융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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