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압박…"어떤 법관이 따르겠나"

"모든 재판의 신뢰성 흔들릴까 걱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행태를 규탄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7일 서면 논평에서 "어떤 정상적인 법관이 대법원장을 따르겠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배 대면인은 "김 대법원장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라며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녹취가 없었으면 끝까지 거짓말을 숨겼을 대법원장"이라며 "취임 때는 사법부 독립의 침해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더니 사법부 독립을 온몸으로 내던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권 뒤에 숨으면 수치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이쯤에서 비굴한 법복을 벗어 던지시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저런 대법원장 밑에 구성된 대법원을 국민이 신뢰하겠나"라며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부결되면 정당성만 확보해주는 것이니 그런 짓은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작년 5월 사표 반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파장을 낳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해명한 것과 관련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이라며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던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