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부·학계 모두 반대하는 '전국민'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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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호황업종 지원 말 안 돼"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과정에서 야권과 관가, 국회 기관, 학계 등 전방위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돈 퍼주기’라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는 ‘범죄’라고까지 공격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우호적이지 않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줄을 잇고 있어서 여권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홍남기 "재정건전성 함께 봐야"
학계 "피해계층 핀셋지원이 맞다"
국회사무처 "재정 선거운동은 범죄"
'선별지원 우세' 여론조사도
김종인·안철수 잇단 전 국민 지원 비판
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안 대표는 지난 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를 빙자해 국민 세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국민의 적, 공공의 적”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선거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낭비한다면 대한민국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관가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SNS를 통해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직후였다. 민주당은 3월에 전 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을 모두 포함해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 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선별 지원으로 국한해 10조원 안팎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선별 지원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정 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 부양용일 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회사무처 “지원금, 선거 활용 안 돼”
국회 전문기관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2일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조정방안에 관한 연구’에는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민심의 왜곡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 행위”라는 지적이 담겼다. 보고서는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민주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총선에 활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치적으로 재난지원금 등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출이 늘고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학계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줄을 잇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은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더 급하므로 선별 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직장이 있고 안정된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에게 국채 발행까지 해가며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선별 지원을 선호하는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31일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선별 지원에 찬성하는 의견이 47%로,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의견(45%)을 앞섰다. 미디어오늘 의뢰를 받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한 결과였다. 조원씨앤아이가 시사저널 의뢰로 2~3일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도 ‘보편 지급’(41.4%)보다 ‘국가 재정을 감안해 선별 지급 혹은 미지급’(54.4%) 의견이 더 많았다.
임도원/고은이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