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결국 이성윤 유임…검찰 인사 '추미애 시즌2'

법무장관 취임 첫 인사

尹총장의 이성윤 교체 건의 거부
심재철·이정수는 자리 맞바꿔
'尹 측근' 한동훈 복귀 못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유임됐다. 지난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정국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편에 섰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자리를 맞바꿨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도 ‘윤석열 압박’ 기조가 이어진다는 평가다.

‘秋 라인’ 대다수 유임

법무부는 7일 대검찰청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9일자로 냈다. 박 장관이 취임한 뒤 단행한 첫 인사다. 승진 인사는 없었고, 전보 인사도 최소화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했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대부분 유임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 지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이 지검장을 보좌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이 일선 검사들의 불만을 전달하며 이 지검장에게 사실상 용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더십’마저 붕괴했다는 평가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윤 총장도 박 장관에게 이 지검장에 대한 ‘문책성 교체 인사’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결국 박 장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징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도 자리를 지켰다. 총장을 몰아내려고 한 검사들이 대검 참모로 ‘총장을 모시는’ 구조가 이어지는 셈이다.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유임됐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은 일선 복귀에 실패했다.

‘월성 원전 수사’ 대전지검장도 유임

검찰의 예산·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지난해 윤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서 전국 검사장들이 반발 성명을 냈을 때, 이정수 지검장은 이성윤·김관정 검사장과 함께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추 전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한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검찰·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지휘를 이어받게 됐다. 여의도를 관할하는 남부지검은 금융권과 정치권 관련 주요 수사를 담당해 서울중앙지검 못지않은 주요 검찰청으로 꼽힌다. 이외에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춘천지검장에 각각 조종태 춘천지검장과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이 임명됐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유임됐다. 앞서 일각에서 교체설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난해 추 전 장관이 권력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켰다가 1년 내내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휘말렸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박 장관이 무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윤 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그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미애 2기’가 이렇게 시작된다”며 “박 장관은 뭐하러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척 거짓 연극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차장·부장검사급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설 연휴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