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사' 이두봉 대전지검장 유임…검찰 내부 의견 반영 중간간부 인사도 소폭…尹임기 끝나는 7월 물갈이 인사 전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자신의 첫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검찰 내 `빅4'(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대검 공공형사부장) 중 3명을 유임시켰다. `추미애 라인'으로 불린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수평 이동됐고,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자리를 지켰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이 지검장 등의 유임을 관철한 것은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조직 안정을 위해 검찰 내부 의견도 일부 수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일과 5일 2차례 걸쳐 윤 총장과의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을 비롯한 빅4의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지검장은 이미 서울중앙지검 내 검사들 사이에서 지도력과 신망을 잃은 만큼 꼭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이 지검장을 찾아가 사퇴를 건의했으며, 평검사들도 이 지검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논의하는 등 사실상 집단 항명 사태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을 유임시켰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뜻이 박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성윤 검사장을 쫓아내거나 하면 검찰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여권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유임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윤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또 다른 포인트는 심 국장이 빅4 중 유일하게 자리를 옮겼다는 점이다.
이를 놓고 지난해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 과정에서 각종 잡음을 일으킨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검찰국장으로 이동하는 서울남부지검장 이정수 검사장이 심 국장보다 선배인데다, 남부지검장이 재경 지검장 중 하나여서 박 장관이 경질성 인사로 비치지 않도록 고심한 흔적도 엿보인다.
박 장관이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은 검찰 내부의 의견을 존중한 인사로 해석된다.
이 지검장은 현직에 선임된 지 1년이 넘어 인사 대상자로 꼽혔다.
특히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을 지휘하고 있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교체할 경우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 `타협책'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인사로 검찰국장을 맡게 된 이정수 지검장은 이른바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 지검장은 현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국가정보원장 법률자문관을 맡았고 정부가 추진한 `적폐청산 TF' 부장검사로 활약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표를 던지자 대검 기획조정부장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겼으며,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이를 비판하는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선임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각종 법령이나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박 장관은 조 지검장을 통해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 등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가 소폭으로 끝나면서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도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검장·검사장 승진 인사가 없었던 만큼 후속 인사 요소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대신 오는 7월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