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4차 지원금, 예산 조정해 29조 마련…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김종인, 3대 원칙 제시
선거 앞두고 '돈 풀기' 경쟁

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8일 “정부 예산(558조원) 중 재량지출(292조원)의 10%를 절감, 4차 재난지원금에 쓸 재원 29조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여당과 달리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면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소급적용 및 4대 보험,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유예는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1~3차 재난지원금을 이유로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소급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여당 측 입장과 관련해선 “(국채 발행같이) 빚낼 궁리부터 하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부터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예산의 재량지출 292조원 가운데 10%만 절감하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량지출은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예산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