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 임기 초반 지지자 후원금 등으로 형성된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급여성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문체위원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말특근 및 야근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에서 총 1천160만원을 사용했다.
정치자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지출만을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 특정한 시기에 직원들의 잦은 초과근무를 격려하기 위해 '비정기적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황 후보자의 1천160만원 지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상당 액수가 특정 직원 2명에게 6개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급여성 격려금'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황 후보자의 20대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를 거쳐 의원실 보좌직원으로 등록 후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A씨는 매달 100만∼150만원씩 총 750만원, 또다른 직원 B씨는 월 50만∼100만원씩 총 350만원을 각각 받아 갔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답변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관·비서관·비서에게 매월 초과근무수당 성격의 격려금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최 의원이 전했다. 최 의원은 "해당 격려금이 '캠프 인사'에 대한 보은성 급여 지급은 아닌지 적법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