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삼권분립 흔들리게 한 대법원장 물러나라"

김명수에 사퇴 촉구한 안철수
"국민의 피로 얻은 민주주의 훼손당해"
"흔들리는 사법부에 文 정권만 신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삼권분립이 지금 법원 수장의 잘못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 피로 얻은 민주주의 훼손당해"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이고 얼마나 힘들게 얻은 사법부 독립인가"라며 "왜 국민의 피로, 역사의 힘으로 만든 소중한 가치와 제도들이 탐욕에 눈이 먼 몇몇 때문에 훼손되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며 "전임 대통령 탄핵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장 자리라는 개인적 이익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맞바꾸고도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라며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 그만하시고,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흔들리는 사법부에 文 정권만 신났다"

그는 또 "집권 세력은 진작에 썩었고, 입법부는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 지 오래지만, 그나마 법원만은 부끄러움을 아는 곳이길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며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안철수 대표는 "법치주의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청와대와 여당 눈치 보는 사람들의 전횡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이, 가장 신이 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이라며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어떻게 처신해도 감옥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또 "퇴임 이후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불법과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역사와 국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선을 넘었다. 도대체 부끄러움이나 역사와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