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스위스 제네바서…'정식회원국 염두 옵서버'로 참여 WHO·파리기후협약 이어 '트럼프 뒤집기' 계속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계획을 곧 공식 발표한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AP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스위스 제네바 주재 고위급 외교당국자가 8일 제네바에서 이곳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회원국을 염두에 둔 옵서버' 자격으로 복귀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AP통신에 바이든 행정부도 인권이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개혁을 촉진할 최선의 방안은 원칙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인권이사회는 독재와 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중요한 공론장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런 잠재성이 유지되도록 보장하고자 재가입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인권이사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인권위원회를 개편해 2006년 설립된 기구로, 국제사회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처하며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지난 2018년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편견과 반감을 보이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한다며 탈퇴했다.
A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이사회 복귀 결정이 보수 성향 의원들과 친(親)이스라엘 단체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내다봤다.트럼프 행정부는 탈퇴 당시 일부 인권위원회 회원국의 자격도 문제 삼았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에리트레아, 베네수엘라 등도 인권이사회에 가입됐는데 이들은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국가들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며 인권위원회 외에도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세계보건기구(WHO), 파리기후협약, 이란 핵 합의 등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에서 잇따라 탈퇴를 선언했다.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WHO 탈퇴 절차를 중단하고 파리기후협약 복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트럼프 재임 시 이뤄진 정책들의 제자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귀환'을 외치는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권 회복과 동맹 중시를 다짐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외정책들을 잇달아 내놨다.
전 세계 미군 배치의 재검토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 가운데 '대(對)중 강경책'은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