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연 100만원 기본소득 수년 내 충분히 가능"

"정해진 길 가는 것 행정, 새길 찾는 것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은 수년 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복지확대나 작은 정부지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 4차산업혁명(기술혁명)에 따른 일자리 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 가계소득과 소비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자본주의체제 유지와 시장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국가정책은 단일효과가 아닌 복합효과를 내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해 단순히 '지원'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득지원과 매출증가효과에 이어 생산 유통 고용의 선순환이라는 경제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해진 길을 가며 가능한 것을 더 잘하는 것은 행정이고, 새 길을 찾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작년 1차 정부재난지원금 수준인 1인당 25만원을 연 2회 지급(4인 가구 연간 200만원)하려면 26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재정의 5%, 작년 GDP의 1.3%에 불과해 일반예산 조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기적으로 축소 1인당 25만원씩 분기별 지급(4인 가구 연간 400만원)에는 25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조달가능하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입장. 이재명 지사는 "어차피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따라서 "기본소득목적세로 증세된 세금은 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써 없애지 않고 전액 특별회계로 모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를 살리고 가계소득을 지원하며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외국사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못할 이유는 아니다"면서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완화, 가계소득지원, 경제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