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처한 현실은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장애인이 정책 주체가 돼 답을 풀자는 겁니다. " 전국 처음 장애인 인지적 정책을 조례로 만든 이재수 춘천시장은 "그동안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 입장에서 수립하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해법도 찾을 수 있는 만큼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주의와 장애 인지적 정책을 채택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 인지적 정책은 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나 모든 행사 등에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사전에 방지해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도시를 만드는 게 사업 목적이다.
춘천시는 지난해 9월 장애 인지적 정책조례를 제정해 모든 정책 수립과정과 시행에 장애인 관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돕고 있다.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각 부서의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제대로 적용되는지 분석하고 매년 사업을 평가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했다.
춘천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도정비 공사의 경우 장애인과 사전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당사자와 논의해 250곳의 편의시설을 만드는 등 올해 35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사업뿐 아니라 매월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에 관련 코너를 구성해 인식 개선에 나서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감대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이 시장은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에서 나온다"며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 정책 토론회와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 및 페스티벌 등을 벌여 장벽 없는 도시, 무장애 도시 실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