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배당 제한' 비판에…당국 "유럽은 더 엄격" 반박

EU, 기존 40%에서 순이익 15%로 제한
"신용평가사, 은행 신용도 긍정적 평가"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배당 축소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배당 축소와 관련해 "배당 축소 권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며 "내년 6월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과 은행지주사는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나서 은행권 배당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당국의 배당제한 지침이 알려지면서 4대 금융지주 주가는 5% 넘게 급락하는 등 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관치금융'이라는 반발도 높아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해 배당 제한 등의 자본 보전 조치를 실시했다"며 "유럽연합(EU)은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인 데 반해 지난해 순이익의 15%를 제한했다"고 했다.

국내 금융사의 배당성향은 최근 5년 평균 24%인데, EU에 비하면 배당 자제가 엄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됐다는 주장에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나리오는 IMF의 스트레스테스트 분석방법을 준용해 금감원이 한국은행과 함께 설정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무디스는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언급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