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운규 영장 기각 당연…檢, 무리한 정치수사 중단하라"

"무리한 정치수사에 많은 국민들 우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에 맹공을 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며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며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협 의원 역시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당초 검찰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다"며 "과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지적도 당내에서 계속 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선 법원의 판단은 그런 위법적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라며 "월성원전 1호기 페쇄는 국정과제다.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책결정"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해놓고 느닷없이 북한 원전 이슈로 물타기할 때 알아봤다"며 "사실 검찰에게 별게 없었던 게 아니냐. 이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