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도 없던 일…작년 국세수입 7조9000억원 줄었다

사상 첫 2년 연속 감소
1~11월 총지출은 57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줄어 사상 첫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작년 1~11월 정부 총지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9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원 감소했다. 2019년 세수도 전년보다 1161억원 줄었다. 2년 연속 세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세수 감소 폭은 역대 최대치다. 국세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전년보다 2조14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과 유로존 재정위기 때인 2013년에 각각 전년보다 2조7653억원, 1조1084억원씩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작년 법인세가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다. 부가가치세(-5조9000억원) 관세(-8000억원) 교통세(-6000억원) 등도 줄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 상용근로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지난해 1~11월 정부 총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조8000억원 늘었다.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다 보니 재정 '펑크'는 불가피하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63조3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는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 관리재정수지는 여기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은 기금 결산 후 취합과 분석을 거쳐 4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