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목표 인원에는 1만2천명 미달…추가 신청 접수 예정 노동부 "1분기가 고용 회복 고비"…일자리 예산 집중 투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에 7만8천명이 몰렸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 인원은 7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은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에게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지원 목표 인원은 9만명이다.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에 1만2천명 미달한 셈이다.
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확정해 이달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남은 지원금 예산은 추가 공모를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지급 요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자 가운데 탈락하는 사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요건을 설정했다"며 "추가 공모에서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원 목표(8만명)에 근접한 인원이다. 노동부는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도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날 이재갑 장관 주재로 긴급 고용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안정 지원금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안정 지원금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모두 81만명이다.
노동부는 올해 1분기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 극복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일자리 관련 예산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1분기 중 노동자 4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의 52%에 해당한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도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의 80%인 83만명을 1분기 중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도 1분기에 집중해 18만9천명이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