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황·빌 게이츠도 기본소득 주장해…세부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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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페이스북에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며 "기존의 기업성장주도, 낙수효과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일 '기본소득' 이슈를 제기하며 필요성 설파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많은 국가들이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책을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던 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의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놨고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세계 경제가 '공급과잉의 경제'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자동화, 글로벌화, 감세 등으로 노동비용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이익은 커지는 반면 매출대비 직원 급여의 비율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과잉의 경제로 접어들었다"며 "기존의 기업성장주도 경제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했다"며 "이제는 기본소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