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추진돼 적자국채 20조 발행땐 국가채무 50% 육박

거대 여당이 9조3000억원 규모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기도 전에 20조원 이상의 4차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국가채무비율이 50% 근처까지 치솟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채무비율이 2015~2018년 36% 수준이던 것을 감안하면 ‘폭증’ 수준이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면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723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작년 84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95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7%에서 44.2%를 거쳐 47.8%로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두 번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영향이다. 정부·여당은 올 1월에도 9조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당은 1분기 내 추경을 편성해 4월 재·보선 전후 20조~3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지급했던 1차 때(14조3000억원)를 뛰어넘는 액수다. 4차 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소상공인 등 선별 지급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 여당의 구상이다. 기재부는 재정 소요가 너무 크고, 소비 심리를 자극해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표심을 잡기 위한 여당의 추진 의지가 강해 관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조~30조원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이 되면 재원은 거의 대부분 적자 국채를 찍어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4조8000억원을 써 3조8000억원만 남아 있다.

2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8%에 이르게 된다. 2019년까지만 해도 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40%를 훌쩍 넘어 50%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추세면 2024년엔 60% 선까지 넘길 가능성이 높다. 올해 추경이 없다는 전제 아래 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58.3%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