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조'…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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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수입 8兆 줄어…사상 첫 2년 연속 감소
코로나로 세수 펑크난 데다 4차례 추경 등 지출은 크게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1년 새 50조 불어나…나라살림 '최악'
이 와중에 與는 4차지원금 강행…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사상 초유 ‘2년 연속 세수 감소’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원 줄었다. 2019년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1000억원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61년 이후 처음이다. 감소폭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2조1000억원)은 물론 2009년 금융위기(-2조8000억원)나 유로존 재정위기가 있던 2013년(-1조1000억원) 감소폭보다 훨씬 컸다.반면 지난해 정부 지출은 크게 늘었다.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작년 1~11월 총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조8000억원 늘었다.부동산·주식 거래세는 크게 늘어
이마저도 부동산 세금 증가와 ‘동학개미’ 열풍 덕분에 선방한 결과다. 거꾸로 말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주식투자 열풍이 불지 않았다면 세수 감소폭이 10조원을 넘어서고 재정적자 폭도 더욱 커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작년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기업활동이 위축돼서다. 지난해 1~3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90곳의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8% 줄었다. 소비와 수입이 줄어 부가가치세(-5조9000억원) 관세(-8000억원) 교통세(-6000억원) 등도 줄줄이 감소했다.반면 작년 증권거래세는 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8% 늘었다. 정부가 작년 예산안을 짤 때 예상했던 4조9000억원보다 4조원가량 많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전년보다 각각 146.5%, 153% 늘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전년보다 7조6000억원 많은 23조7000억원이 걷혔다. 주택매매 건수는 2019년 80만5000가구에서 지난해 127만9000가구로 58.9% 급증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년보다 9000억원 늘어난 3조6000억원이었다. 증권거래세와 부동산 관련 세수의 예상치 못한 증가로 세수 추계 오차도 발생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예산보다 더 거둬들인 세금, 예정된 지출 가운데 다 쓰지 못한 불용액 등의 합계다.
여당發 추경론에 재정 악화 우려
올해도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비비 중 상당 규모를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진한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5차 추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여당에서는 연일 “20조~3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돈은 대부분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한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차별적 재정 확대와 이로 인한 국채 발행 증가는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리고 금융시장을 흔들어 또 다른 국가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소득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늘어난 이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국채를 찍어낼 만큼 나라살림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구은서/서민준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