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대북전략, 적극 대응으로 전환하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계가 멈춰 섰다.

2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고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집권 5년 차를 맞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나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지 국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해봤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으로 활동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의 대북전략을 어떻게 전망할까.

조성렬 연구위원은 지난 3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직접 만나는 등 시작은 좋았으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암초를 만났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1990년대 이후 남북이 만나 기본합의서 등 의미 있는 합의를 했지만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지만,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신년사 이후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이 만나는 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후 남북미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며 “실망스럽고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일로 인해 만남과 합의가 좋아도 그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도,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을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이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문성묵 센터장은 예비역 준장 출신으로 과거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로 여러 차례 북측과 직접 협상을 이어온 대북전문가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3월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한미연합훈련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연합 억제력의 근간”이라며 “남북 간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공조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3월 한미연합훈련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2021년 남북 관계에 대해 “북한은 올해 내부 정비에 집중할 것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북중 교역을 시작으로 봉쇄를 풀 가능성이 있다”라며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이 필요하고 진심으로 원할 때 대화에 임하는 경향이 있으니, 우리 정부는 조급하기보다 여유를 가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의 미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은 10일 오후 1시,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