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사고에 대한 경고 및 안전사고 처벌 강화 기조 반영 검찰 보강수사 탄력받을 듯, 유족 "시스템 문제 법원이 인정"
지난해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남아 있는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갑자기 물이 차오른 부산 동구 초량동 지하차도에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자 동구청과 부산시 등을 대상으로 수사했다.
두 달간 수사 끝에 경찰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부산시 공무원 2명과 동구 부구청장을 포함한 동구청 직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의 신병을 불구속 상태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시청 재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하는 등 꼼꼼한 보강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듯 동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1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된 직원은 동구청 안전 관리 부서 계장으로 확인된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에 공직사회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경찰 수사 때에도 시정 최고 책임자인 변 전 권한대행에 '직무 유기죄' 혐의를 적용해 형사 책임을 인정하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관련 사건으로 영장까지 발부되자 인재(人災) 사고에 수사기관이 작심하고 경고장을 날렸다는 평가도 있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안전 대응 부실에 대해서도 보다 강한 수위로 처벌돼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도 법원 영장 발부로 인해 지자체 시스템 문제가 재확인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유가족 A씨는 "개인 한 명의 구속으로 의미가 끝난 게 아니라 공무원은 조직이고 시스템인 만큼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남아있는 검찰 수사도 더 독려하고 있다.
A씨는 "위의 분들이 법적이든 도덕·정치적이든 간에 조금 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공무원 사회는 조직사회이고 국가기관이니까 위로 갈수록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가했던 유가족들은 "억울한 희생은 없어져야 한다"며 "단호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법정에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