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년범 형사 처벌 강화"…`스파링 학폭` 청원 답변

청와대가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우선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그동안 소년범죄와 관련한 여러 건의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며 엄중 처벌을 호소했다. 청원에는 37만5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또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고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가해학생들에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이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센터장은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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