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사법적 판단 대상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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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월성 원자력발전호1호기 수사와 관련해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월성원전1호기 수사와 재판에 대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 정책 활동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을 계기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며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기획위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수사의 근거와 명분이 사라졌다"며 "지금 당장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검찰은 국민과 약속한 국가정책을 추진한 장관에게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검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