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주도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오는 8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야당인 국민당은 최근 국민투표 실시에 필요한 규모의 서명을 받았다.
앞서 차이 총통은 지난해 8월 말 사료첨가제인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및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기습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미국산 돼지고기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입법원(국회)에서 여야 의원 간에 돼지 내장을 던지는 등 몸싸움도 벌어졌지만, 다수당인 민진당은 지난해 연말 이 행정명령을 통과시켰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대만이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온 가운데, 미국이 자국산 육류 수출에 대한 장벽을 먼저 없애 줄 것을 요구한 것과 이번 정책을 연관 지어 해석하고 있다.
이 정책에 반대해온 친중 성향 국민당은 국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서명을 얻었으며, 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는 게 SCMP 설명이다.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지난 대선 유권자의 1.5%인 약 29만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8월 28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25%인 약 500만 명이 찬성하고,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야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
SCMP는 이번 국민투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진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당이 정부 반대 여론을 결집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대만 국립 둥화(東華)대학의 스청펑 교수는 "국민당이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정부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차이 총통의 지지율이 51%를 기록, 지난해 8월의 66%보다 하락했다.
같은 기간 차이 총통에 대한 반대는 22%에서 37%로 올라갔다는 게 SCMP 설명이다.
문제가 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찬성은 28%인 반면 반대는 66%에 달했고, 국민당이 추진한 국민투표에 대한 찬성은 54%, 반대는 36%였다.
고혈압 등 건강 우려로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약 160개국에서는 육류에 락토파민을 쓸 수 없도록 하지만, 미국·한국·일본 등 27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야권은 2009년 당시 집권당인 국민당이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을 풀려고 했을 때 차이 총통이 반대했던 것을 강조하며, 차이 총통이 시위를 이끌고 마잉주(馬英九) 당시 총통에게 매국행위라며 비난한 영상을 선전하고 있다. 반면 대만 정부는 락토파민 사용이 제한적인 만큼 위협이 경미한 수준이며, 돼지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도 높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