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신 선거'는 울고 갈 선거 '판돈 키우기' 경쟁 [홍영식의 정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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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주자들, 수조~수백조 원 코로나 보상 지르기 경쟁
지원 방식 놓고 서로 물고 물리는 비난전 벌이며 혼선 일으켜
“당정 최고 책임자라면 면밀한 조율 과정 거친 뒤 정책 내놔야”
다만 대선의 경우 여당은 준비된 주자들이 뛰고 있지만, 야권 후보군은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군으로 꼽혔던 일부 주자들이 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어드는 바람에 더욱 그렇게 됐다. 이런 이유로 지금 대선판은 여당 독무대가 된 양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선 티켓을 겨냥한 혈투에 들어간 양상이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직(職)을 최대한 활용하는 양상이다. 코로나 지원 문제를 두고 1차전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보상’ 돈풀기 방법을 두고 서로를 겨냥해 화살을 날리며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 것이다. ‘보상 판돈 키우기’경쟁이 벌어지면서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사전 조율 과정도 없이 툭툭 튀어나온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만, 수요와 용처에 대한 면밀한 계산은 잘 보이지 않는다.
연초부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주장해 논란을 낳았던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선도하고 있다. 선별적(맞춤형) 지원과 보편적(전 국민) 지원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냈다. 4차 재난지원금은 15조 원~20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별 지급을 한 2차, 3차 재난 지원금에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이 투입됐는데, 4차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게 여당의 대체적인 기류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아직 3차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기도 전에 4차 지원금 지원 주장을 꺼내고 보편 지급까지 언급한 것은 것은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은 물론, ‘보상 선명성’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로 판돈을 키우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1일부터 도민들에게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를 갖고 기초생계비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연 6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증액해 나가자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의 복지관련 지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GDP의 21%)의 절반정도인 11%로 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200조원(2020년 GDP 약 2000조원의 10%) 가량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황께서도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선 정책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런 주장에 정 총리와 이 대표가 공격에 나섰다. 정 총리는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며 “한국의 규모를 고려할 때 (기본소득을)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며 “알래스카를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공격에 가세했다. 이어 MBC 인터뷰에서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정 총리와 이 대표를 겨냥한 뒤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필요한 정책이라면 외국에 선례가 없다며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인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 대표의 코로나 보편·선별 지원 병행론과 이 지사의 보편 지원 주장을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지급할 수 있는 한정된 금액을 전 국민에게 펴면 아주 소액이 될 것 아닌가”라며 “피해가 큰 분들은 더 많이, 적은 분들은 적게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교통방송에 출연해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우에 따라선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공격했다.
이렇게 서로 물리고 무는 갈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당정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과 주요 광역단체장이 엄청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중요한 아젠다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통해 정교한 안을 내기는커녕 서로의 주장을 우후죽순 내놓고 보자는 식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수와 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세 사람 모두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질타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에 부정적인 홍 부총리를 겨냥,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공격했다. 이 지사는 전국민 지원에 반대한 홍 부총리를 향해 “국민이야 어찌 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고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코로나 상처를 회복하고 미래로 도약해야 한다며 홍 부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여당은 홍 부총리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전(戰)에서도 돈 뿌리기 경쟁이 치열하다. 여야 가를 것 없다. 여야는 최소 10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약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지원 방안은 주렁 주렁 달려있지만,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은 없다.
비용추계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 지 모른 채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소요 예산 규모를 가늠하기 조차 힘든 한·일 해저터널 공약까지 덜컥 내놨다. 서울시장 선거전도 한 해 시 예산을 넘는 수십조 원 규모의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그러나 대선 주자든, 시장 후보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소요 예산은 유권자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유권자의 돈으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정책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한 신종 매표(買票)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소요 재정 규모 면에서 보더라도 과거 ‘고무신 선거’는 울고 갈 정도로 비교가 안된다.
홍영식 논설위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