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선별 지원 우선 추진으로 선회…전 국민은 진정 후 3월 추경 선별지원 대상 확대…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기준 오를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담는 절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여당이 추진해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별도 검토하는 방식이다.
대신 추경 논의 속도를 끌어올려 지원금 지급 시기를 3월 중으로 앞당기고, 선별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는 기존 선별 지원 때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올해 1차 추경 편성 방안이 당정 간 절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맞춤형 피해 지원(선별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발언, 이번 추경에는 선별 지원금만 담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여당이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정부는 3월 이후에야 4차 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설 연휴 직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당정의 이런 발언들은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추경 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선별 지원금은 논의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 3월 중에 지급하되 전 국민 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이런 절충안이 부상한 것은 코로나19 3차 확산 기간이 유례없이 길어지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신속·추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방역 상황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전 국민 지원금 재원을 당장 긴요한 목적의 자금만 조달하도록 규정돼 있는 추경 형태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전 국민 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 지원금만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 논의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5조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최대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늘려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시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발언 역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회의를 시작으로 4차 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 등 문제에 대해 고강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선별 지원금의 경우 이달 말까지 지급 방안을 마련해 3월초에 국회 처리를 마치고 3월말에는 실제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 정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