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견제하며 신복지 세일즈…18일 수원서 민생회의 "김명수,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녹음은 끔찍"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연일 견제구를 날리면서 자신의 복지정책 구상인 신복지 체제를 세일즈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TV에 출연,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그것을 제창한 분도 당장 그걸 하자고 하기보다는 수년 내에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3천∼8만4천원으로 조금 후퇴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에는 여러 쟁점이 있다"면서 "당장 하자는 게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복지체제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등 8개 항목마다 국민 생활 최저기준과 중산층 기준을 설정하되 최저기준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지금 '저부담 중복지'로 가고 있는데 '중부담 중복지'로 약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 정책으로는 "만 5세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싶다.
2012년부터 무상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 사립 어린이집에 보내면 자부담이 있다"면서 "2025년까지는 초등학교 입학 1년부터 (완전한) 의무교육을 하고 2030년까지는 만 5세 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수당은 최종 18세로 말했지만, 1단계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2세까지 드리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위를 이르면 다음 주 구성해 발동에 들어가겠다"며 "(신복지체제를) 민주당의 국가비전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복지 체제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증세가 먼저 나올 일은 아니다"라며 "성장을 지속하면서 재정 수요를 충당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본소득을 하는 곳은 알래스카뿐"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독주하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견제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에는 경기도를 방문,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당권을 잡은 후 이 지사의 홈그라운드인 수원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견제 행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것과 관련, "탄핵소추가 가능한 것은 국회밖에 없다.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폭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해명하고 사과했다"라면서 "믿는 사람, 같이 일한 후배하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 녹음을 했다면 이건 좀 끔찍하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