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종부세 강화 후 '자산 불평등' 더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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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이후 자산 불평등도는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평등도를 평가하는 순자산지니계수, 자산지니계수, 부동산지니계수가 모두 악화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이유로 종부세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부동산 자산지니계수를 발표했다. 유 센터장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부동산자산 지니계수 2017년 0.491에서 2020년 0.513으로 급격하게 나빠졌다.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0.602로 악화됐고,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지니계수 역시 2017년 0.531에서 2020년 0.544로 점차 양극화가 심해졌다.

유 센터장은 "2018년 한국의 자산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속했지만, 불평등을 해소한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친 결과 자산불평등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금융기관인 크레딧스위스는 ‘글로벌 자산 데이터북 2018’보고서를 통해 2018년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준이 OECD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평가했었다.

유 센터장은 종부세의 본래 목적인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이 모두 달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재정독립성을 고려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나, 부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종부세를 부채를 감안해 매기는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