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천470억원 투입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한다
입력
수정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16일부터 신청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고,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표] 장치별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단위 : 만원)
┌───────┬───────┬───────┬──────┬──────┐
│ 구분 │ 매연저감장치 │PM-NOx 저감장 │ 건설기계 │건설기계 DPF│
│ │ (DPF) │ 치 │ 엔진교체 │ │
├───────┼───────┼───────┼──────┼──────┤
│ 2020년 │ 419~1,079 │ 1,746 │1,299~2,952 │ 824~1,104 │
│ │ (37∼103) │ (15) │ (-) │ (-) │
├───────┼───────┼───────┼──────┼──────┤
│ 2021년 │ 327~697 │ 1,328~1,580 │ 937~2,035 │ 525~730 │
│ │ (28∼65) │ (10∼13) │ (-) │ (-) │
└───────┴───────┴───────┴──────┴──────┘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천470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물량은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천대 등이다. [표]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물량(예산기준)
┌──────────────────┬─────────┬────────┐
│ 지원사업 │ 물량(대) │ 지원금액(억원) │
├─────┬────────────┼─────────┼────────┤
│ 노후 │ 조기폐차 │ 340,000 │ 3,264 │
│ 경유차 ├────────────┼─────────┼────────┤
│ │ 매연저감장치(DPF) │ 90,000 │ 1,710 │
│ ├────────────┼─────────┼────────┤
│ │ PM-NOx 저감장치 │ 1,250 │ 94 │
├─────┼────────────┼─────────┼────────┤
│ 노후 │ 건설기계 엔진교체 │ 7,000 │ 693 │
│ 건설기계 ├────────────┼─────────┼────────┤
│ │ 건설기계 DPF │ 1,500 │ 99 │
├─────┼────────────┼─────────┼────────┤
│ 취약계층 │ LPG 화물차 │ 20,000 │ 400 │
│ 지원 ├────────────┼─────────┼────────┤
│ │ LPG 어린이통학차량 │ 6,000 │ 210 │
├─────┴────────────┼─────────┼────────┤
│ 총 계 │ 465,750 │ 6,470 │
└──────────────────┴─────────┴────────┘
올해 저감 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돼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하면 된다. 자기부담금 납부 방법에 모바일 결제도 도입했다.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감사업 연락처는 수도권은 ☎ 1544-0907, 수도권 외는 ☎ 1644-9050이고, 조기 폐차는 전국 ☎ 1577-7121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 산정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렸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환경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표] 사업 절차
┌──────────┬──┬────────┬─┬──────────┬─┐
│ 저공해조치 신청* │ ? │매연저감장치 부 │? │부착대상 확인 및 적 │? │
│ (배출가스등급제 시 │ │ 착 등 대상차량 │ │ 정장치 안내 │ │
│스템을 통해 저공해조│ │ 선정 │ │ (배출가스등급제 시 │ │
│ 치 신청) │ │ (배출가스등급제│ │ 스템의 선정 정보를 │ │
│ │ │ 시스템을 통해 │ │ 활용해서 안내) │ │
│ │ │ 선정) │ │ │ │
├──────────┼──┼────────┼─┼──────────┼─┤
│ 차량 소유자 │ │ 지자체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
├──────────┬──┬────────┬─┬──────────┬─┤
│ 차량 상태 확인 │ ? │ 장치 부착 등에 │? │ 저감장치 부착 등 │ ?│
│ (부착 완료 후 품질 │ │ 관한 계약 체결 │ │ │ │
│ 확인 점검 포함) │ │및 자기부담금(소│ │ │ │
│ │ │ 유자) 납부 │ │ │ │
├──────────┼──┼────────┼─┼──────────┼─┤
│ 장치 제작사 │ │소유자-장치 제작│ │ 장치 제작사 │ │
│ │ │ 사 │ │ │ │
├──────────┴──┴────────┴─┴──────────┴─┤
│ │
├──────────┬──┬────────┬─┬──────────┬─┤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 ? │보조금지급신청서│? │ 보조금 지급 │ │
│ 인 │ │ 제출 │ │ │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 │(부착사실확인서 │ │ │ │
│ 템) │ │ 첨부) │ │ │ │
├──────────┼──┼────────┼─┼──────────┼─┤
│ 지자체 또는 협회 │ │ 장치 제작사 │ │보조사업 수행기관(지│ │
│ │ │ │ │ 자체) │ │
└──────────┴──┴────────┴─┴──────────┴─┘
/연합뉴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고,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표] 장치별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단위 : 만원)
┌───────┬───────┬───────┬──────┬──────┐
│ 구분 │ 매연저감장치 │PM-NOx 저감장 │ 건설기계 │건설기계 DPF│
│ │ (DPF) │ 치 │ 엔진교체 │ │
├───────┼───────┼───────┼──────┼──────┤
│ 2020년 │ 419~1,079 │ 1,746 │1,299~2,952 │ 824~1,104 │
│ │ (37∼103) │ (15) │ (-) │ (-) │
├───────┼───────┼───────┼──────┼──────┤
│ 2021년 │ 327~697 │ 1,328~1,580 │ 937~2,035 │ 525~730 │
│ │ (28∼65) │ (10∼13) │ (-) │ (-) │
└───────┴───────┴───────┴──────┴──────┘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천470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물량은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천대 등이다. [표]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물량(예산기준)
┌──────────────────┬─────────┬────────┐
│ 지원사업 │ 물량(대) │ 지원금액(억원) │
├─────┬────────────┼─────────┼────────┤
│ 노후 │ 조기폐차 │ 340,000 │ 3,264 │
│ 경유차 ├────────────┼─────────┼────────┤
│ │ 매연저감장치(DPF) │ 90,000 │ 1,710 │
│ ├────────────┼─────────┼────────┤
│ │ PM-NOx 저감장치 │ 1,250 │ 94 │
├─────┼────────────┼─────────┼────────┤
│ 노후 │ 건설기계 엔진교체 │ 7,000 │ 693 │
│ 건설기계 ├────────────┼─────────┼────────┤
│ │ 건설기계 DPF │ 1,500 │ 99 │
├─────┼────────────┼─────────┼────────┤
│ 취약계층 │ LPG 화물차 │ 20,000 │ 400 │
│ 지원 ├────────────┼─────────┼────────┤
│ │ LPG 어린이통학차량 │ 6,000 │ 210 │
├─────┴────────────┼─────────┼────────┤
│ 총 계 │ 465,750 │ 6,470 │
└──────────────────┴─────────┴────────┘
올해 저감 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돼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하면 된다. 자기부담금 납부 방법에 모바일 결제도 도입했다.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감사업 연락처는 수도권은 ☎ 1544-0907, 수도권 외는 ☎ 1644-9050이고, 조기 폐차는 전국 ☎ 1577-7121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 산정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렸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환경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표] 사업 절차
┌──────────┬──┬────────┬─┬──────────┬─┐
│ 저공해조치 신청* │ ? │매연저감장치 부 │? │부착대상 확인 및 적 │? │
│ (배출가스등급제 시 │ │ 착 등 대상차량 │ │ 정장치 안내 │ │
│스템을 통해 저공해조│ │ 선정 │ │ (배출가스등급제 시 │ │
│ 치 신청) │ │ (배출가스등급제│ │ 스템의 선정 정보를 │ │
│ │ │ 시스템을 통해 │ │ 활용해서 안내) │ │
│ │ │ 선정) │ │ │ │
├──────────┼──┼────────┼─┼──────────┼─┤
│ 차량 소유자 │ │ 지자체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
├──────────┬──┬────────┬─┬──────────┬─┤
│ 차량 상태 확인 │ ? │ 장치 부착 등에 │? │ 저감장치 부착 등 │ ?│
│ (부착 완료 후 품질 │ │ 관한 계약 체결 │ │ │ │
│ 확인 점검 포함) │ │및 자기부담금(소│ │ │ │
│ │ │ 유자) 납부 │ │ │ │
├──────────┼──┼────────┼─┼──────────┼─┤
│ 장치 제작사 │ │소유자-장치 제작│ │ 장치 제작사 │ │
│ │ │ 사 │ │ │ │
├──────────┴──┴────────┴─┴──────────┴─┤
│ │
├──────────┬──┬────────┬─┬──────────┬─┤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 ? │보조금지급신청서│? │ 보조금 지급 │ │
│ 인 │ │ 제출 │ │ │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 │(부착사실확인서 │ │ │ │
│ 템) │ │ 첨부) │ │ │ │
├──────────┼──┼────────┼─┼──────────┼─┤
│ 지자체 또는 협회 │ │ 장치 제작사 │ │보조사업 수행기관(지│ │
│ │ │ │ │ 자체) │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