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손실보상 논의 왜 안하나…즉각 재개하라"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 손실보상법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직까지 손실보상 논의를 재개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모든 손실을 갚아줄 것처럼 이 정권은 갖가지 법안과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니 순식간에 감춰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도와준다 말만 말고, 지원금을 신청해도 답이 없고 심사만 몇 달째 밀리는, 국민들 속터지게 하는 2·3차 지원금의 실체를 들어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 논의가 미뤄진 데 대해 "'당선되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라는 선거올인의 몰염치를 떠올리게 한다"며 "더 이상 재정 조정과 지급을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선별지급 방침을 명확히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4차 재난지원금 정책이 4월 보궐선거에서 야권에 불리한 요인이 될까 우려하면서 재난지원금보다 손실보상법 제정에 더욱 힘을 주는 모양새다. 재난지원금 이슈를 여권에 뺏긴만큼 손실보상법 이슈는 야권이 가져오려는 전략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4차 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듯하다"며 "그보단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손실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정부가 임의로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차 지원금이 다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지원금을 서두르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