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 벼랑…자율성 확대하되 방역수칙 1회 위반도 아웃" "외환위기 이후 고용상황 가장 심각…총력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이 같은 언급은 현행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포함해 방역 수칙 이행 주체인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고용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