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거리두기 최소화" 언급에…野 "일관성도 근거도 없는 선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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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소한의 합리성과 일관성도 없어"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했나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는 3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했다.
이에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설 전까지만 하더라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했던 정부 아니던가. 고향에 못 내려간 설 민심이 악화되어 이번 선거에 불리하다 싶으니, 갑자기 대책이 바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재식 부대변인은 "국민들은 솔직히 어안이 벙벙하다. 수도권을 2단계, 비수도권을 1.5단계로 방역단계를 낮추었다지만, 5인 이상 모임금지는 3단계(1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높은 수준이고, 이 수준이 몇 달 째 계속 유지되고 있어 현재의 방역단계가 도대체 어느 쯤인지, 앞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방역 수준이 강화되고 완화될 것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라며 "최소한의 합리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영업제한 일부 완화로 소상공인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방역당국은 이번에도 무엇을 근거로, 어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결정했는지 밝히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한마디로 정부 맘대로 주먹구구식 대책"이라며 "원칙 없는 방역지침을 새롭게 공부해야 하나, 국민 피로감만 늘었을 뿐"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선별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지급에는 동의하지만 그 시기를 놓고는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여당의 행태는 지금의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어디까지 끌어내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온라인 경제의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대면 서비스 중심인 업종들은 폐업 쓰나미에 직면했다"며 "그렇게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눠진 것이 이번 코로나 재난의 전례없는 특징인데도 나라빚을 내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니"라고 비판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4월 초 지급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금권 선거를 하려는 것이다. 1~2월에 하든지 선거가 지나고 난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