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백신 접종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바뀐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접종이 본격화하는 다음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 수칙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보다 개개인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의 성패는 시민의식에 달려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달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대해서는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