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창업후 폐업자·사업자등록 안된 상인 등 대상될 듯 일반업종 지원 기준선 8억·10억 거론…피해규모 따른 차등 지원도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지원 대상과 지원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더 늘리고 지원금 규모는 피해 정도에 따라 더 두텁게 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 추진하는 상황에서 당정은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각지대 보강은 기존 제도가 포용하지 못했던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사각지대의 의미에 대해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이런 분들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 안 됐기 떄문에 처지는 더 어려운데 지원대상 안 됐던 분들"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노점상 등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계층이 빠졌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창업을 했다가 얼마 못 가 폐업한 사람들의 경우 매출이 감소했음을 증명하지 못해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 노동자 역시 정부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직종의 범위가 워낙 다양한데 이들 중 자영업자의 범주에도 특고·프리랜서의 범주에도 들지 못하는 유형의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기업체에 소속된 방문·돌봄 종사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용역업체에 소속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통상 업체에 고용돼 있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급여를 받지만 일을 나가지 못하면 수당이 없어 실질소득이 급감하는 구조다.
자신의 차량으로 영업하는 관광버스 기사 역시 지원 사각지대로 거론됐던 만큼 4차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또 한 가지 관점은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 기준으로 적용하던 연 매출과 근로자 수다.
정부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때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했다.
즉 연 매출이 4억원이 넘는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만으로는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됐던 것이다.
4차 지원금 때 일반 업종 지원 대상을 넓힐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지원 기준선인 매출 10억원(음식점 기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실상 중견기업 수준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문제 제기를 감안해 매출 8억원까지를 기준선으로 두자는 논의도 있다.
지원금을 더 두텁게 한다는 것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 수준을 더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지원금 체계에서 정부는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런 측면에서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의 피해를 따져 이들에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우선 거론된다.
손실 규모에 상응해 지원금을 차등하는 방안 역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매출 등 재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손실 규모를 파악해보고 이에 맞춰 여러 단계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추경) 규모는 곧 결론"이라면서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고 그게 나와 봐야 규모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 관계자도 "이제 지원 대상을 논의하기 시작한 상황"이라면서 "지금 총액을 얘기할 수 있다는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