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률적인 영업제한 최소화"

내달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

現 5단계서 3단계로 간소화 검토
방역 위반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文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강제하기보다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의 방역수칙 전환 방침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의 성패는 시민의식에 달렸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새로운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달리하며 △사적 모임도 단계별로 20인부터 3인 미만까지 세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대해 “방역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각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와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